【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사드 임시배치 중단과 대북특사 파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보수야당은 물론 정부·여당마저 예외없이 군사적 해결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의 도발수위가 높아지면 보복 수위도 높인다는 관성적 대응은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했으나 평화적 해결은 도모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이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정부가 실책을 반복하는 사이 보수야당은 혼란을 틈타 전술핵 배치 독자핵 보유 등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위 무장 평화론을 외치는 등 노골적으로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 모호성으로 엉거주춤하는 사이 중국의 경제보복만 더 강회됐고, 이제 한중 관계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돌입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의 길도 더욱 멀어지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운명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지금 평화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대강 대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해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또는 4자회담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북 핵동결-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쌍 중단과 함께 사드 임시배치를 중단하고, 준비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든 외교안보 참모라인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파행으로 극도의 정치불안을 조성하여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안보불안세력”이라고 비난한 뒤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고 오직 무장으로 생존을 도모하자는 무모함과 비정상성은 어느 구시대의 군국적 망령이냐”며 “국민의 회초리를 맞기 전에 어서 국회로 돌아와 본분을 다 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는 냉철하고 차분하게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하여 우발적 상황이 전쟁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고, 평화와 안정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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