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9일 이명박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통계 조사를 한 번만 하고 끝냈다면서, 275만 명이 녹색관련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왔지만 사용하지 못했으며, 발표한 32명도 준거틀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등 주요 정책 시작 직전에 우려되는 상황을 국가 통계에서 제외하는 업무적 만행도 저질렀다고 밝힌 뒤, 2008년 6월 전국골재채취현황을 통계에서 뺐다고 말했다.
이어 골재채취량 통계 자체가 기존 중소골재업자나 골재업계에 강력한 태풍이었고, 가격 하락과 줄도산이 예고됐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이후 중소골재채취자들의 자살사건이 일어났지만, 통계청과 정부가 이 사건도 국가 통계에서 빼버렸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09년 7월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도 통계에서 제외했다면서, MB정부 후반기에 BTL사업이 5조로 급증하자, 그동안 해오던 일을 파냈다고 말했다.
또 2005년부터 시행된 주택소유통계를 2011년에 통계항목에서 뺐다면서, 주택소유통계는 과거에 주택보급률만 단순조사 하던 것을 다주택자 비율을 별도 조사해 교차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통계청이 외압에 의해 내부에서 수난사를 겪고, 외부적으로는 통계 잔혹사를 보여줬다면서, 총 263개 조항이 국가통계목록에서 승인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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