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9일 조달청이 4대강 담합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봐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조달청과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2012년 9월 6일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의결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했지만, 조달청은 일 년이 지나도록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찰참여제재처분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올해 9월 23일에 조달청의 행태가 4대강 담합건설사에 대한 봐주기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10월 5일 조달청이 14개 담합건설사에 대한 제재처분을 약속했으며, 15일에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입찰참여제재처분을 취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조달청에서 건설부문 대형담합을 이런 식으로 유예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조달청의 제재처분 유예가 담합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향후에 처분을 우습게 여기는 또 다른 담합업체를 양산할 수 있으며, 조달청이 처분을 유예하는 동안에 건설사들이 많은 국가사업을 수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14개 건설사 중에 11개가 총 22건, 1조 2180억 원의 국가계약을 낙찰받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선의의 업체들이 수주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아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계약법을 무력화시키고 부정당업체 양산과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태국 물관리사업에 7개 업체가 참여했고 최종적으로는 5개 업체가 결정됐다면서, 참여 안한 다른 업체들까지 유예시켜주면서 덩달아 혜택을 봤으며, 여기에 참여했던 7개 건설사들이 지난 일 년동안 1조 1039억 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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