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노총과 시민사회연대회의 등 385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과 관련 “그동안 숱한 개혁방안이 제안됐으나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이 이를 거부해왔다”며 “이번에는 기존의 시민사회와 중앙선관위, 학계의 제안을 개혁방안의 출밤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 주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을 면담 요청해 그동안 논의해왔던 노동·시민사회의 요구사안을 전달하고, 오는 11일부터는 정치개혁을 위한 릴레이 청원과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됐으나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개악을 결론으로 내놓은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만의 시민들의 ‘정치의 근본적 변화’라는 민심을 담아내는 정치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례성이 보장된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참정권 확대 등 그 동안 제출됐던 여러 차례 개혁방안을 거부해왔다”면서 “이번에는 백지상태가 아리나 기존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국회 개헌특위의 지역순회토론회가 열린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개특위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쟁점을 놓고 공개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좌우하고,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눈 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제도 개선방안과 국회의원 정수확대 및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쟁점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