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과 관련 “국정원과 군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밖에 없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최근 국정원 외곽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판결이 나오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원법 제4조는 국정원의 조직구성과 관련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심리전단의 실선과 확충이라는 조직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고 외곽팀의 경우도 조직을 만든 것”이라면서 “당연히 법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아가 “국정원 선거개입 활동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은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대선개입이 청와대와 의사소통 하에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원세훈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오른팔 격인 사람이었다”며 “기구의 성격과 원 전 원장의 위치로 봤을 때 이런 일을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면서 “대선개입 사건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이자 무거운 형사처벌과 정치적 책임을 수반한다”며 “이런 일에 많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정권 차원의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이유에서 이 전 대통령의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겨냥해 “이러한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보복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