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의 일들을 모두 적폐로 규정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뭐 하나 발견하면 한 건 했다는 식으로 떠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어느 정권도 국정원을 이용했다는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의 과오를 밝혀내는 과정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 유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최근 발견된 녹취록이나 문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선고한 것은 그만큼 잘못이 크다는 확고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여권이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적폐’라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한 전 총리가 출소할 때 집권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모조리 달려가 수사도 재판도 부정하는 발언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지 않았느냐”며 “정치권이 그래서는 안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