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29일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폭탄투하 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강경대응이나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평화기조 유지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 전략자산 전개 및 추가 대북제재라는 너무한 익숙한 시나리오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익숙한 시나리오의 예정된 결과가 실패임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한미 정부는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기회가 있었으나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양측이 신뢰 구축과 위협 감소라는 현실적 해법은 배제한 채 대결로만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행조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기존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누군가 결단해야 한다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핵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이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 대화 제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북한보다 재래식 무력과 핵 억지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한미가 먼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등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화 여건 조성에 당장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한국의 군사회담 제의에 조속히 응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