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사법부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했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 “전력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분”이라면서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유정 후보자는 각종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지지했던 전력이 있다”며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 이력을 반대 이유로 밝혔다.

 

이어 “정치적 편형성이 극단적인 분을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를 정치권력의 시녀나 하수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특정이념 법관단체의 회장을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그리고 이유정 후보자 이 세분은 헌정질서 수로 사법부 독립보장 부적격 3종세트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유정 후보자로부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1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아 인사청문위원 제척·회피 요구를 받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후원행위를 특정 정당에 줄대기 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반발하면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시급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방해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꼭 필요하다면 흔쾌히 회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