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8일 “사드배치가 강행되면 한중관계는 이혼절차에 돌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오늘 환경부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사드배치를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배치 진상조사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가속화하고 대중 경제제재의 동참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사드배치 강행으로 180도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미국의 대중 압박에 우리가 동참할 경우 중국은 비공식적인 경제보복을 넘어 공식적인 경제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재 수준이 현재의 한한령이나 한국제품 불매 운동을 넘어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차이나 머니 회수, 경제 보복의 전방위적 확대로 나아가면서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국으로 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 강행을 ‘이혼 절차’, 세컨더리 보이콧 참여를 ‘이혼 완료’로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가 파국적 상황을 자초해선 안 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익을 당당하게 말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소신과 자신감으로 재무장하지 않을 경우 베를린 선언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