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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정치검찰의 전성시대
등록날짜 [ 2013년10월29일 11시40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 28일 팩트TV가 방송한 <이쌍규의 종횡무진> 68회는 ‘정치검찰의 전성시대’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됐으며, 청와대가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현안 사건들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를 빨리 선정했다고 전했다.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 CHB 방송본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토론으로 총장후보 4명을 추천했다면서, 토론을 거쳤다면 특정 인물 한 명을 추대 형식으로 뽑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청와대가 낙점한 사람을 위한 요식 절차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와 ‘법치’를 위해 권력기관을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면서, 야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법무부장관 재직시절에 김 내정자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보좌한 이력이 있다며 반발했지만 국정철학공유 측면에서 김 내정자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청와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강조했지만,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면 내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불만을 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녀의혹으로 물러나게 했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도 업무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내보냈다면서, 이들이 외압에 의해 쫓겨났으며, 청와대가 소신 있는 자들은 입을 다물고 소신 없는 자들은 줄을 서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공안통인 이정희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면서, 검찰총장까지 공안통 인사가 채울 경우 조직의 안정화는 물론이고 국정원 사건 수사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검찰이 직면한 최대 과제가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면서, 공명정대한 검찰이 중요하며, 김 후보자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복안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독려해야 하며, 김 후보자가 정치검찰의 전성시대를 여는 수장 역할을 할 것인지, 검찰 중립화를 이룰 수 있는 검찰총장으로 인정받을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성공한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선 구태의연한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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