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냉철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에 부응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세기의 재판에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죄를 인정하는 선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유죄 판결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법률적 기교가 아니라 국민들게 사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재판에서 삼성 측은 298억 여 원을 제공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피해자임을 주장했다”며 “그 동안 이재용 부회장도 재판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이 부적절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이후 현안에 도움을 주고 최씨 일가에게 뇌물로 총 298억 여 원을 전달했으며, 안정적 경영 승계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했음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며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헌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 특권과 특혜, 정경유착 등이 사라지는 공정한 국가사회를 다시 건설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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