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8일 팩트TV가 방송한 <제윤경의 희망살림> 33회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다 받겠다는게 왜 욕심인가’를 주제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은 근로자라면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사회보장보험인 반면에,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주겠다고 했던 대선공약이며, 이는 수당이자 복지 영역에 포함된다면서,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변경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 진행을 맡은 김지희 희망살림 간사는 2007년도에 국민연금이 개정되면서 기초연금제도가 생겼으며,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점차 내리겠다고 했으며, 20%가 줄어드는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는 공약은 2028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단지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라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30·40대가 노후에 국민연금과 20만원을 받지만, 행복연금으로 바뀌면 15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20만원에서 일 년마다 만 원씩 줄어든 금액을 수령하며, 장기간 연금을 납부하고도 돈을 다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은 가입 당시부터 혜택을 받고 가입 이후엔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서, 가입 안 한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줄여야 하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해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한 뒤 덜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체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간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돈 없는 사람에게는 더 줄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연금을 덜 받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이라면서, 소득재분배 역할을 깨겠다는 건 사적보험의 강화를 뜻하며, 민간보험을 가입해서 개인의 노후를 알아서 책임지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연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빈곤률이 높다면서, 기초연금을 깎으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은 보편적 지급이 중요하므로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기초연금을 행복연금으로 변경하면 평균소득의 10% 지급에서 20년 후 5% 지급으로 수령액이 반토막 난다며, 국민의 생활수준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가 바뀌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없으므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의 물가연동을 위한 계산법조차 법안에 없으며, 물가연동을 정부재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중요한 모든 기준이 대통령에게 위임되고 기준연금액이나 부가연금액도 정부재량에 맡긴다며, 기초연금이 대통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안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우리가 노후에 받을 돈인데도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속한 소수의 위원들에 의해 계획이 발표됐다면서, 정부가 백년대계인 연금정책을 바꾸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층의 생활을 보장해야하며,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낙인효과 없이 똑같은 혜택으로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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