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해 정무위원회가 중지됐다.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오전에 이어 안보교육 DVD 협찬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수집이용 등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며, 협찬자가 본인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박 처장의 답변을 반박하며, 국가기관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협찬 받은 물품의 협찬자를 밝히는 것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만약 법률가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법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제출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궤변이라며,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다면 협찬자가 국정원이나 국가기관과 관계없는 개인인지 물었으나 박 처장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감 25년 역사상 처음 보는 일이라면서, 그렇게 법에 무지해서 어떻게 보훈처장을 하느냐며 질타한 뒤, 육사와 12사단 후배였던 국정원 이종명 3차장의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강기정·김기식 의원은 박 처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증언거부와 자료미제출은 국회법에 따라 고발 가능하므로, 위원회 의결로 보훈처장을 고발조치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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