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민심의 열망에 부응해 초심을 잃지 말고 개혁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주요 정당과 언론이 문재인 정부 100일의 성적표를 매기기 바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1725일”이라면서 “국정농단이라는 폐허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1725일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학자 아담 셰보르그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 한반도 상황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한 뒤 “기득권 세력의 반격과 낡은 질서에 과감히 맞서야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을 넘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환의 계곡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중대한 과제 앞에 주춤거리거나 후퇴해서는 안 되는 막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우려사항으로 △명확하지 않은 정치개혁 비전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 △소극적 조세전략 등 3가지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촛불로 확인됐고, 대선 이후 더욱 분명해진 것은 정당정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107석을 가졌을 뿐 민의를 왜곡하는 거대 제1야당이 이에 대한 증거”라며 “민의를 배반하는 정당질서를 만들어낸 현행 선거제도를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지적하며 “새정부 인사에서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게 하는 면면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통상관료의 엘리트주의 통치 강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확대는 환영하지만, 세법개정안은 재정지출 증가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보편적 복지 도입을 위한 증세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1725일 동안 정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한 촛불의 정신을 지키는 데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촛불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정의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환의 계곡을 넘어서는 디딤돌로 여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