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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경환, 명백한 수사권침해 했다”
등록날짜 [ 2013년10월28일 15시30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당은 28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검찰 특수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사유로 제출한 5만 여건의 댓글 자료를 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일부러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했다며 명백한 수사권 침해이자 외압 행사라고 반발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원내대표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신청의 허가여부 결정을 이틀 앞두고 검찰과 법원에 수사 지침을 내렸다, “윤석열 전 팀장이 지휘했던 댓글 수사결과를 폐기하고 국정원측이 밝힌 내용을 기준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고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정하자, 국무총리가 수사 결과를 믿고 지켜봐달라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검찰이 수사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상식적이고 바넌법적인 행태가 더 이상 자행 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 중인 사건의 간섭은 법무부 장관일지라 하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검찰정법에 제한하고 있다면서, 하물며 법무부 장관도 아닌 여당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사건의 시시콜콜한 내용에 대해 수사권 침해를 도모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국정원에서 작성했다고 제출한 5만여 건의 댓글은 국정원이 밝힌 것 보다 20여 배가 훨씬 넘는다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댓글 내용을 검토한 결과 3천여 건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글이 지지글로 바뀌어 있는 등 신뢰성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면서 특별수사팀이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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