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저웁의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고개를 드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2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무려 1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고, 경기도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 또한 크게 둔화됐다”면서 “치솟던 주택 가격 급등세가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시장 참여가 가능한지 않다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이어가야 한다”며 “더불어 서민 중심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추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을 투기세력들의 투전판으로 전락시켰다”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1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 6천여 명로 2012년 통계보다 50%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비율은 고작 2.2%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투기 세력들의 탐욕만 키우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으로 일시적인 내수 진작을 꾀해 경제무능력을 감추고자 했던 박근혜정부의 무모한 한탕주의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