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가 7일 “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는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3조 6,000억이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통신 3사가 일부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소폭의 요금인하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는 지난 6월 22일 통신사의 반발이 거센 ‘기본료 폐지’를 장기과제로 돌린 대신,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월 2만원 대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연간 매출이 5,0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요청이 올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조치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행정소송을 언급하고,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광고를 앞에서 그릇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는 가계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민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는 ‘통신서비스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동 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위임받은 사업자라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된다”면서 “특히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라면서 “통신서비스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비로 인한 가계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할 때 국민의 통신비 인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T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제로 레이팅(Zero-Rating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요금을 인하해주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을 통신비 인하 방안이라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통신비 인하 요구를 비껴가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 3사가 현재 몽니를 부리며 싸우고 있는 대상을 정부가 아니라 통신비 인하를 호소하는 국민들”이라면서 “국민적 여론과 통신비 소폭 인하조치마저 계속 거부하고 방해할 경우 범국민적 지탄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를 받아들이고, 음성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데이터사용량이 보장되는 보편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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