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과 ‘슈퍼 리치 증세’와 관련 “서민들만 피해를 입는 외눈박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통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세금폭탄이라는 수요억제 대책만 있을 뿐 공급확대 대책은 빠진 반쪽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이상 과열과 투기를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왜 투기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빠져있다”며 “투기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초래되는데, 당장의 세금폭탄으로는 수요를 주춤하게 할 수 있으나 공급이 없는 대책으로는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슈퍼 리치 증세’에 대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무거워지면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 중 46.8%인 810만 명이나 되고,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법인도 47.1%나 된다”며 “슈퍼리치 증세에 앞서 이 비율을 가급적 낮추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절반은 제쳐놓고 나머지 절반만 쥐어짠다고 해서 조세의 첫걸음인 국민개세주의가 이뤄지고 국민통합이 되겠느냐”면서 “국민은 매사에 정직하게 접근하는 정직한 정부를 좋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