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3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거품은 꺼트리지 않고, 최근의 과열 현상만 억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반복되는 핀셋 규제를 넘어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투기세력과 실수요자의 무리한 분양 시장 참여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불과 40여 일 만에 한층 강화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스스로 6.19대책이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다수의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부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임세소득 과세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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