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일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근본적 투기 근절과 기형적 주택시장을 바로잡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양책과 확실히 선을 그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기의 판을 바꿀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단타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덩달아 뛰고, 경매시장은 물론 전체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며 “집값이 이렇게 들썩이는 것은 애초 정부가 지난 6.19대책에서 투기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미봉책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규제에 양도세 중과세라는 당연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지구로 한정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세제개혁과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도입하지 않을 경우 투기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세력은 단기대책에 이미 면역이 되어있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로드맵과 일관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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