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뛰는 역효과만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10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그 당시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광풍이 불 때였다”면서 “그래서 그게 잘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한 선례가 있다”면서 “하다못해 2005년 8.31 대책이라고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참여정부가 내놨으나,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걸 다 거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를 해버렸다”며 “참여정부 때 각종 투기억제 수단을 도입했으나 지난 10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할 수 있는 기반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보다 물량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2010년에 100%를 넘었섰다”며 “그러나 전국 평균 자가주택 소유 비율은 2010년 61.3%에서 2016년 59.9%로 떨어졌고, 서울도 2010년 51.3%였는데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매번 이름이 바뀌진 했지만 매년 25만 호 이상씩은 공급해왔다”면서 “자가주택 보유율은 떨어지고 가계부채율은 늘어난 것은 결국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하고 금리까지 낮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매년 공적 임대주택을 17만 호씩 꾸준히 공급할 거고, 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