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대책과 관련 “투기와의 전쟁은 어림도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제도 개정, 다주택자 규제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검토했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싼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뉴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정책으로 집값 상승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면서 “그런데도 6·19대책은 물론 오늘 발표한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등에 국한된 핀세 규제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정된 주택의 과다 소유로 주택편중을 심화시키고 거품을 조장하는 주범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당연한 조치”라면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의 부동산대책을 답습하는 것은 그동안 적폐를 양산해온 토건관료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후분양이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피해만 키운다며 국민과 장관을 속이는 관료들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