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2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중복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5년만 살 생각이냐”며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금융규제 강화 등의 부동산대책은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집값 폭등을 기대하는 큰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소식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실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급하게 쏟아낼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5년만 살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인 임기 중에 눈에 띄는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기업인들과 행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해서 피자를 사실 수 있을 까 걱정”이라고 꼬집은 뒤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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