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전문>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보호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한 보훈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4% 인상하였으며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는 2%를 추가로 보상했습니다.
참전무공수당은 전년대비 3만원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의 의료 요양 등 복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을 800병상에서 1400병상으로 확대하는 리모델링공사가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남양주에 보훈요양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여건개선을 위하여 6월부터 주택대부한도를 증액하고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했습니다.
셋째,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나라사랑정신함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기념행사에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참여를 유도하여 보훈기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제대군인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연간 6천여 명의 제대군인이 향후 10년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직창업지원 내실화와 제대군인의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제대군인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전직지원금을 군기복무자까지 지원하기로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엔참전용사의 공훈을 선양하고 보훈외교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21개국 771명의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청하고, 고령참전용사를 위해서는 참전국 현지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감사와 위로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정신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참전사>를 발간하고 의용과 참전기록을 수집한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전유공자를 발굴하고 공훈을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6.25 참전 유공자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해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국가가 희생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국가의 공훈이 있음에도 등록되지 못하는 억울한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망 의심자 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독립운동 유적 및 사료에 대한 발굴, 보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유적과 사료관리를 위한 재외기관 및 현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유적지는 현충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관련입니다. 국회에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 추진 관련입니다. 나라사랑교육은 1993년 국가유공자 민족정신선양교육으로 시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국가안보위기의식이 고조되었으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 국민 안보의식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보상황은 정전협정으로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군사적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지난 60년 외국자본의 투자여건보장, 국방비 절감, 북한 대비 짧은 군복무 등의 이점으로 평화를 보장받고 기적의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동맹해체와 정전협정무력화를 시도하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남북연방제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정전협정 군사적보장장치인 미2사단의 평택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를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세기 말 독일·베트남·예멘 등이 통일되어 한반도만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로 전문가들은 2020년경 한반도 통일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3년 이내 무력통일을 호언하는 등 우리의 안보상황은 독일과 베트남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정신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78배의 경제력과 2배의 인구, 미국과 군사동맹 등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현재의 안보실정을 인식하고 힘을 모으면 독일식 통일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는 호국이 국가 보훈의 궁극적 목적임을 감안할 때 평화통일을 위한 군사적보장장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안보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나라사랑교육을 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군 참전 및 정전 60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 기념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유엔 참전군에 대한 공식적 감사행사를 개최하며 6.25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닌 승리한 전쟁이라는 인식을 주어 국내 참전용사와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