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 “침팬지 2마리가 6마리로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사드 추가배치는) 중국도 보고 북한도 보라는 것 아니냐”며 “말하자면 군사 무기의 효용성은 낮은 반면, 정치 무기로서의 효용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하지만 이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늦추면 주한미군 빼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버티지 못하고 군사적 합리성이 결여된 엉터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야전에 패드를 깔아놓고 4기를 더 얹겠다는 것”이라면서 “군사무기라면, 그것도 10억 불을 상회하는 첨단 전략자산이라면 이렇게 엉터리로 배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얼마 전 미8군 사령관의 ‘평택의 캠프 험프리 방어의 핵심은 패트리엇 포대’라는 발언으로 볼 때 사드가 평택의 주한미군 방어용인지도 의문이 든다”면서 “정말로 주한미군 기지 방어가 중요하다면 사드 추가배치가 아니라 패트리엇을 더 증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추진하면서 사드가 중국을 길들이는데 정치적 효과가 있고, 동맹국인 한국의 충성도를 시험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 같다”면서 “그러니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지금 사드 배치에 더욱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포인트로 급부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압박을 피해갈 수 없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배치한 것도 아니고 배치하지도 아닌 어정쩡하고 모호하고 복잡한 논리를 구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해서는 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주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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