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31일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상경집회에 나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고 사드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지시했다”며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졸속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처하면서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배치 통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됐다”면서 “이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범위와는 무관하다”며 “다라서 사드 발사드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성주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와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냥 덮어두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공사장비와 사드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팩트TV는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진행되는 성주·김천 주민들의 사드발사대 추가배치 규탄 집회를 홈페이지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을 통해 녹화중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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