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1일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ICBM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4기 추가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적절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상무위를 열고 “북한이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는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건 개탄스럽지만,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언급하며 강경대응책을 내놓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키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배치를 비판하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면서 “현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가 전 정권의 알 박기식 기습배치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국과의 관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드 추가배치는) 주변국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고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대북평화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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