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바른정당은 28일 정부가 사드배치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잘못된 결정”이라며 “연내 배치를 어렵게 만드는 저의가 뭐냐”고 반발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방부에 따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 절차를 포함해 통상 10~15개월이 걸린다”면서 “결국 사드 연내배치가 어려워졌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당초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미군에 2차례에 걸쳐 부지를 공려하려고 했다며 마치 꼼수를 쓴 것처럼 말하지만, 일반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공여 면적이 아니라 사업면적”이라면서 “미군이 제출한 계획에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이 10만㎡인 것으로 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맞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생략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청와대가 실제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 21일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려 했으나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뒤 다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전자파 측정은 X-밴드 레이더의 위해성을 주장해 온 반대 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임에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10~15개월 걸린다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불 보듯 뻔하다”며 “사드는 고도화 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당장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사드 배치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청와대와는 너무나 괴리가 크다”며 정부를 향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