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8일 정부의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에 대해 “사실상 주민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드를 임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국방부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사드 장비 일부가 배치된 지역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으며,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평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협의기간”이라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없이 사드가 무대포식으로 강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발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미 배치된 사드 핵심장비인 X-밴드 레이더와 2기의 발사대를 운용해보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면서 “그러나 X-밴드 레이더의 경우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과 환경문제 우려가 있으며 중국의 강력한 항의 사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환경영향평가는 대국민 기만용에 불과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경우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는 박근혜 정부가 알박기한 사드를 현 정부가 사실상 수긍하고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철회를 염두에 두고 엄정하고 면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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