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청와대 정무라인에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존경하는 재판부의 머릿속에서 최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대서특필 됐던 미필적 고의를 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형법에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미필적 고의는 박제화된 법리가 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징역 3년 선고는 태산 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느낌”이라며 “재판장이 헌법을 위배하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갈하면서도 선고 형량은 (검찰의 7년 구형보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의 중죄가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준 조직적 범죄이고, 범죄의 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며 “경합범 가중치를 따지면 최대 범위가 7년 6월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이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국민의 도도한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