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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담뱃값 인하 추진은 범죄행위…자유한국당, 당 해산한 뒤 하라"
"조윤선이 투명인간이냐? 집행유예는 팔이 안으로 굽은 판결"
등록날짜 [ 2017년07월28일 10시4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2,000원 인하’ 추진과 관련 “담뱃세 내려 담배를 더 피우도록 정책을 펴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건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부자증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힘드니까 물타기를 하기 위해 서민감세를 얘기하는 건데,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써 할 처사가 아니다”라며 “만약 인하하려면 국민들게 사과하고 당 해산한 뒤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담뱃값을 인상해 금연효과를 내겠다고 한 것 아니냐”면서 “이제 와서 자기들이 서민감세를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거니와, 언제부터 그 당이 서민을 생각했냐”고 반박했다.
 
그는 “자기들이 담뱃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인상한 것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의미”라며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 해산한 뒤 바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하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싼 담배가 공급되니까 마음 놓고 피우라는 흡연 독려 행위”라며 “흡연독려 캠페인을 하는 자유한국당은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원내대표는 어제 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을 놀라게 한 판결이자,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판결대로라면 조윤선 전 장관은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투명인간이었다”면서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 당시 산하에 있던 민간단체보조금TF가 블랙리스트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알고도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 전 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고, (재판부가) 위증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알았다는 것 아니냐”면서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를 계속 실행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로 봐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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