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여당의 ‘슈퍼 리치 증세’ 추진을 야당이 비판하고 나서자 “지난 대선에서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이제 와서 묻지마식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며칠 전만 해도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 하더니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시킬 것’이라며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 서서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후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눈속임이었냐”고 추궁했다.
나아가 “김동철 원내대표는 과표(課標) 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 과세 법안을 왜 낸 것이냐”며 “김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이 제시한 과표 2,000억 25%인상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증세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법안만 모두 5건을 발의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내고 있다’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던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김동철 원내대표의 법안,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서 ”야당은 묻지마 공격으로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재벌 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과세 정상화에 여야가 공통점을 가진 만큼 지금이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협치를 이룰 적기”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조세개혁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