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FTA 재협상을 이끌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 “개혁도 국익도 아닌 10년 전 오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상무위를 열고 “정의당은 이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은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라면서 “FTA 개정 재협상 국면에서 과연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가 트럼프 정부의 엄살과는 달리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졌고,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을 못 박아 미세먼지 해결조차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래칫조항(Ratchet Clauses 역진방지 조항) 등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도 여전하다”며 “이런 협상이 이루어진 한가운데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가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잘 이끌 것이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소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자를 ‘한국보다 미국에 협조적인 인물’ ‘독소조항과 불평등 조항이 가득한 한미FTA 협상 당사자‘ 등 비판을 쏟아내며 “결코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되어선 안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