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던 김현종 교수를 통상교섭본부장에 내정하자 “한국보다 미국에 협조적인 인물”이라며 “결코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FTA 재협상 책임자로 나서야 하는데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내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나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역진방지 문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관세장벽 등 한미FTA는 독소조항과 불평등 조항이 가득하다”며 “이러한 협상을 한 당사자가 바로 김현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상을 주도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은 처음부터 철저히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방향에서 협상 준비와 진행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김 전 본부장은 협상 당시 행동이나 2009년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되어선 안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FTA를 최악의 협정이자 재앙이라고 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 유리한 점만을 부각시킨 일종의 협상 기술”이라면서 “실제 미국의 적자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양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무역수지보다 경제 정책의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의 존재”라면서 “중소상공인 관련 고유업종과 쌀 등 농업시장 개방, 미세먼지 대책을 무력화하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