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이 담뱃값 2000원 인하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세수 부족을 노린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제원 의원은 26일 “세수 부족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정의를 위해 슈퍼 리치 증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담뱃값 인하도 같이 얘기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얘기를 안 하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난감한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슈퍼 리치 증세 3~4조 가지고 178조에 달하는 재원을 만들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증세 프레임을 통해 논의구조를 정치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만 원으로 올린다→영세기업 힘들다→정부가 (자금을) 대 주는 것 아니냐→돈은?→증세’라는 식으로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정책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정의 차원에서 증세 부분은 (야당이)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다른 장에서는 178조에 달하는 100대 국정과제 재원을 어떻게 영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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