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사법부의 적폐로 규정하고 판사들의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며 뿌리 깊은 사법부 적폐를 드러내는 상징이자 결정체”라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추가 조사 거부에 반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이 계속 자리를 보전하고 추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법부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간 끌기로 버티다가 임기를 마칠 생각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랙리스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핵심 물증인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만이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에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대법관의 구성으로 사법부의 적폐를 해소하는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며 “양 대법원장은 현재의 사법부 위기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