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비판하고 국정원 개혁과 박근혜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정원 선거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17차 범국민촛불집회’가 26일 오후 7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참여연대 등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화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노조설립증 교부를 거부당한 전국공무원노조, KTX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도 함께 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전공노에 노조설립증을 교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루아침에 어기고 교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오던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불법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삼정권이 국회를 몰래 열어 개악된 노동법을 날치기하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서고, 각계각층이 범국민투쟁을 벌여 결국 식물정권으로 전락해 끝났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제 노동조합 탄압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박근혜정권도 시민과 노동자가 뭉쳐 끝내자고 목청을 높였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들이 현 정부에 퇴진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만 참으면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는 관용이라면서,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관용을 거두고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이제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오늘 서울역광장에서 1만 노조원이 투쟁을 결의한데 이어 다음달 9일과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숙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박대통령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해서 지킨 공약을 찾아봤더니 전교조 죽겠다다던 약속 하나는 지켰다면서, 해고교사를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으니, 이제는 퇴직자와 예비교사,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대통령과 공모한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금도 진실을 은폐하고 정치공작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이제 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쫒겨나고, 특별수사팀장이 쫒겨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이제 특검을 통해 원세훈, 김용판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개입 사건의 은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쫒겨나는데 까지 3년 8개월이 걸렸으나 박근혜정권은 출범한지 이제 8개월 밖에 안됐다면서, 힘을 비축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단언컨대 내년에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파업을 선언한 서울대학병원 노조원과 빈곤사회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박근혜대통령에게 공약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9개 분야 관계자 들은 무대에 올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고대녀’ 김지윤씨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결과 은페시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윤석열 수사팀장 찍어내기 등 일련의 사건을 ‘대선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와 정의에 항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천여 명은 촛불집회에 앞서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정부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금 개악과 KTX 등 공공부분 민영화, 시간제 비정규직 양산 등 참담한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달랑 팩스 한 장으로 노조가 아님을 통보받고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공약을 파기하고 불법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킨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아님을 통보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수구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한 악마의 정책은 계속 양산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총구가 전교조를 관통해 민주노총을 향하고 노동조합이 통째로 말살당하는 지금 모두 단결해 신자유주의 수구세력과 맞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조 3천여 명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정부가 10년 동안 멀쩡하게 활동을 해오던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키는가 하면 약속을 어기고 전공노의 노조설립증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더욱 악랄한 대정부투쟁을 벌여, 원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어가자고 목청을 높였다.
또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천여 명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운수노동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표준운임제 개선과 박 대통령의 공약인 영업용화물자동차 도로비 할인 약속 이행 등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다음달 9일과 10일 서울 여의도 광장 및 시청광장에서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노조탄압에 맞서 대정부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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