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정부여당의 이른바 ‘슈퍼 리치 증세’ 방침과 관련 “세제개편 논의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중심으로 한 증세논쟁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부자증세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은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이분법적 프레임이 아니라 형평성과 소득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예외 없이 제대로 과세가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를 현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담뱃세 인상 꼼수와 부자감세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정과제에서 증세방안을 밝히지 않다가 다시 증세를 거론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복지 꼼수를 답습해선 안 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00대 이행과제 실행을 위해서는 178조의 재원이 필요한데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일세 및 근로소득세 일부 증세와 세수 자연 증가분 60.5조를 포함한 83조, 그리고 95조의 세출 절감으로 더 이상 증세가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추후 증세를 언급하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답습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과 복지지출을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에 담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세제개편안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