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소득세·법인세 인상 방침과 관련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는 이미 대세화된 정책”이라며 국회에 이를 논의할 가칭 ‘중부담 중복지 사화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상무위를 열고 “정부가 그동안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증세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한다”면서 “복지증세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정은 물론 노사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어 “조세 체계와 세금 사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 문제를 정당 간 협상이나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만은 없다”면서 “특위를 통해 정치권이 책임있는 증세 방안을 구성하고, 이를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력 수준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수준이 언제까지 OECD 꼴찌 수준이어야 하느냐”며 “세금폭탄과 같은 무책임한 발언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연 170조나 부족한 반면 국민들은 실손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민산 사보험으로 1년에 200조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양극화에 시달리는 서민들, 연일 쏟아지는 실업폭탄, 부채폭탄, 비정규직 폭탄으로 하늘 한 번 쳐다보기 힘든 현실에서 복지 증세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으로 178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해 3~4조 수준의 슈퍼리치 증세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며 “정부여당이 언급한 규모로는 거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면서 “정치권은 이제 솔직하게 국민 앞에 마주해야 한다”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