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최근 소해면상뇌증(BSE), 이른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 중단과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 농무부가 앨라배마주 광우병 발견 발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안일한 대처”라며 “선제적인 수입중지와 진상조사, 검역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 부칙 6조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령의 소에서 발생한 비정형 BES인 점과 앨라배마 주에 국내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도축장과 가공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역강화 등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으나, 먹거리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접 연결된 사안인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3%의 표면 조사만 거쳤으며, 이번 발병으로 30%까지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도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자도 판매부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에서 먹거리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검역만 강화하는 과거의 소극적 태도를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수입중지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모는 2016년 15만6천 톤으로 호주산 보다 점유율이 높으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단일 품목으로도 최대”라면서 “이미 국민 먹거리 안전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 만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