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0일 원내 교섭단체 4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물관리 일원화 보류 등 일부 내용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사안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이 보류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4대강 파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발목잡기로 결국 물관리 일원화가 보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럽을 비롯한 환경 선진국들은 물관리를 환경부처가 담당하고 있고, 개발논리를 동원해 환경을 파괴한 4대강 사업을 보더라도 이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추후 논의과정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것은 졸속처리”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방송통신과 관련 미래부-방통위의 업무중복 및 책임 소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해결책도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의 업무분장과 독립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소방청과 해경청의 외청 독립은 정의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에 큰 역할을 하면서도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을 주는 부처로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소방청과 해경청 역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대한민국으로의 변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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