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제시한 것과 관련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기가 이상 데이터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가 예시한 통화 200분과 데이터 1기가 제공은 많은 국민에게 호응받고 기존 요금제를 인하 시키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편요금제는 한 달 2만 원(부가세 포함)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라며 “정부가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를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더욱 의미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요금제의 인하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32,900원 요금제가 음성통화를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제공량 역시 국민들의 평균 사용량인 1.8기가 이상은 돼야 보편 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며 “선택약정 할인율 역시 현재 25%에서 3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와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 등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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