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한 것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상무위를 열고 “적극적으로 솔직한 재정대책이 없다면 스스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향후 복지정책 추진에서 스스로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 난 뒤에 탄생한 정부”라면서 “그럼에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하지만 (조세제도 개혁에 따라) 증세액은 오히려 31.5조원 보다 11.4조 감소해 6.4%만 충당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이번 국정과제는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추계에서 제외해 정공법을 어겼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설악산케이블카 재추진, 지리산 산악철도, 새만금 공항 건설 등 우리나라 연안 및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대신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면서 “생태계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주권과 정의실현을 약속한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정당한 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수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