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바른정당이 19일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는 청와대의 방침을 거론하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양심수 석방 요구에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소수의 외침이 있으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석방되거나 사면될 수는 없다”며 양심수 석방 요구를 일축했다.
이어 “역대정권이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되풀이하다시피 하면서 결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사면권 남용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언급한 바 있으며, 사면 기준도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사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사면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뜻에 맞는 사면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또한 잘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며 “광복절 특사가 없다는 청와대 방침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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