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노동강도가 가장 약하고 아무 기술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최저임금”이라며 “이런 사람들에게 한 달에 236만 원이나 줄 경우 경제가 지탱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결국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실업으로 내몰게 되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가계의 주 수입원이 아닌 대부분 보조 수입원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시급 7,530원을 주 40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157만 원, 최저 노동시간인 68시간이면 한 달에 236만 원이나 된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이 대부분 2~3%인데 비해서 너무 높아 경제가 지탱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로 지금 연수입도 아니고 자기 봉급을 통해 매출 자체가 3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전체 500만 명 가운데 30%가 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은 일부 복지정책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보조 요원들을 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에 참여해 이런 지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참여자가 기본적으로 7명이 넘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악수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덕담하고 나면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면서 “거기서 지적할 상황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야당과의 협치나 소통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보여주기식이고,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인사 강행과 최저임금, 4대강 문제 등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이른바 박근혜정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캐비닛 문건’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뇌물죄를 입증하기엔 현재 자료가 부족하고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입증 자료를 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그는 “(시기적으로도) 이달 3일인가 4일 날 발견됐으나 열흘 이상 들고 있다가 카메라 기자를 부르고 난리를 쳤다. 대통령 기록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히 정략적인 냄새가 나고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캐비닛 문건’을 공개적으로 까발려서 전 정권 망신주기를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도 다음에 반드시 정치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며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