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노총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해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담합구조’ ‘1만원 요구에 턱없이 모자란 결정’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등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 첫 해, 대통령의 공약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유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이라는 요구가 가로막힌 채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지난 3년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튀해 투쟁해왔으나 경총, 전경련 같은 사용자 단체와 정부를 대리한 공익위원의 담합구조가 이를 가로막아왔고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수준의 인상률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최저임금의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시급 7530원은 1만원 요구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인 7300원에 비해 230원 더 많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에 비추어 볼 대 1년 차인 2018년에 대폭 인상해야 마땅하지만 평균 수준으로 결정하면서 남은 2년 내 1만원 실현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사자인 저임금노동자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해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과 절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는 것에 불과한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