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당정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15% 이상의 인상폭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걸음이자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두 인정하다시피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낙수경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극복과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재정지원 △경영비용 부담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지원책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재전건전성과 시장 논리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폭의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는 “부자감사,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대한민국 곳간을 탕진하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세력들이 과연 이러한 단어를 들먹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ㄷ.
또한 “약자의 기본권과 경제적 여력을 확대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보완대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 고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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