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과 불복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아파트 입자주대표와 감사, 동대표 선거에 모바일 및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 268개 각급 선관위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선관위는 아파트선거를 정부가 직접 관리함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선거등록과 투표 방법 또한 간단하다.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홈페이지(kvoting.go.kr)에 신청한 뒤 , 선거유형(입주자대표·감사·동대표)과 선거인 규모, 투표일시와 방식 등을 입력한 뒤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 투표자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된다.
투표자는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와 투표사이트 주소를 받아 접속한 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를 하면 끝이다. 또 투표가 마감되기 전까지는 다시 접속해 다른 후보로 기표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마감시간 완료와 거의 동시에 개표 결과가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온라인투표 서비스 수수료는 1인당 700원 정도가 책정될 예정이며, 투표자 규모에 따라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실제 사용료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의 모바일투표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아파트 선거도 진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할 정당은 이를 폐지하는 역주행 하고 있다며 문성근 전 상임고문이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문 전 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 “모바일투표! 민주당은 폐기하고, 선관위는 진화시키고”라며 지난 5.4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의 주도아래 시민참여 모델로 지목됐던 모바일투표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쇄신파인 김 대표는 당시 친노그룹의 대선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원이 중심 되는 민주당을 만들자고 강변했으며 이에 따라 당명도 ‘통합민주당’에서 ‘통합’을 뺀 ‘민주당’으로 다시 되돌렸다. 또 2012년 전대에서 당시 이해찬 대표에게 당원투표에서 이기고도 모바일투표에서 역전당해 패배했던 악몽을 깨고 나오려는 듯 당원중심의 정당을 강조하면서 국민 참여 확대의 취지아래 도입한 모바일투표를 전격 폐지했다.
문 전 상임고문은 탈당을 선언하면서 대선실패 이후 당이 지도부 선출방식에서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배제해 합당정신을 위배하고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이 집단최면에 걸린 듯 퇴행했다면서 국민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국민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결국 수단은 모바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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