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10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연합군이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에 이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투입해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 “무력시위는 한반도 핵갈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미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가공할 무력시위를 통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다면 한반도 핵갈등은 일찌감치 종결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위력적인 군사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협에 대항한다는 대내외적 명분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갈등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과 불필요한 군비경쟁만 가중시킬 군사행동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통일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북한에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북한도 이에 화답하는 동시에 미국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주 베른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게 있고,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당국이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무력시위를 나선 시각 유엔에서는 122개국이라는 절대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핵 금지 조약이 통과됐다”면서 “국제사회가 핵무기 철폐를 위해 전진할 때 핵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는 보다 담대하고 근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과 북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무기 금지 서약에 서명하고,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방안으로 어떠한 핵무기 사용은 물론 핵무기 개발과 반입, 배치, 이동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비핵지대 설립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