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25일 밀양 송전탑 공사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주민대표와 밀양시민, 정부, 한전이 구성한 특별지원협의회에서 주민대표가 선정된 과정을 질의했으며, 한전 사장이 밀양시에서 대표성있는 사람을 선별했다고 답변하자 주민대표를 한전 특별지원단에서 추천했다는 밀양시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말이 맞느냐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상동면 유산마을의 이장이라는 박상문 씨가 실제로 상동면 금곡리에 거주한다며, 주민이 합의하지 않은 사람을 주민대표로 만들었다고 지적한 뒤, 작년 10억 5000만원 상당의 대곡마을 지역지원사업에 한전과 합의한 주민들이 송전탑 피해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이 대표성도 없을뿐더러 한전과 보상 합의를 한 사실도 마을주민들에게 비밀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로 대곡마을의 이장이 교체되고 주민들 간에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마을 주민 모두가 상처를 입었으며, 한전이 갈등을 야기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전 사장이 10월 1일에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내년 여름철 전력피크 시 신고리 3·4호기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탑 공사재개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지만, 국감에서는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이 신고리 5·6호기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건설이 불요불급하지 않은데도 일 년 농사를 수확하는 시기에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며, 신고리 3·4호기에 불량케이블을 사용하고 이를 다시 뜯어내면서 수 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한전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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